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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소급적용?

부당노동행위
2019.07.08 17:04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소급적용?

조회 수 564 추천 수 0 댓글 1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데 이 금지법 적용이 시행일 이후 사례부터 적용되는지, 상관없이 이전에 발생한 사례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상담센터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법제의 불소급적용 원칙때문에 시행일 이후 건부터 적용될수 있다는 얘기가 혼재합니다. 

괴롭힘 금지법 적용은 시행일 기준과 상관 없나요? 시행후 사측에 시행일 전 사례를 진정,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법률센터 2019.07.08 17:51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일을 기준(2019.07.16)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괴롭힘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시행일 이후 사업주에게 지속되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한 선생님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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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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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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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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