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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수습기간 부당해고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19.07.08 13:53

수습기간 부당해고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2019년 4월8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해왔습니다.

7/1일 사측으로부터 구두로 "회사와 맞지 않는것 같아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라" 라는 말을 통보받았고,

이에 부당한 해고라 생각되어 부당해고건으로 지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구제 신청 전에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 통보시 "서면 통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 해고 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 통보에 대한 녹취 자료가 있는데, 위 건에 대한 녹취본이 증거 자료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담당자가 구두 통보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해고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요청했으나 "효율성을 위해" "회사와 맞지 않는것 같다" 라는 식의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평가 지표라던가 내역도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건으로 인정되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유 또한 부당해고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참고 자료로, 근무했던 팀의 선임(대리)의 업무 능력 평가에 대한 녹취 자료, 해외 부서팀의 업무 내용에 대한 평가 메일 및 상위 부서 상무의 업무 평가에 대한 카카오톡 자료, 제가 업무한 내용(디자인 업무)이 지속적으로 실무에 적용되었던 바에 대한 pdf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혹시 사측에서의 업무 내용 평가에 대한 반박 자료로 실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4. 계약 당시 수습기간동안은 임금의 70%만 지급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받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차후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보상액 산정시 수습기간 당시의 임금으로 산정되는지, 본 계약된 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희망할 경우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외 계약 당시 정규직으로 채용시 지급하기로 한 일정 금액도 포함하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7.08 16:50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습근로자도 부당해고 제한에 대한 규정들도 모두 적용받고요. 따라서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업무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단순히 '회사와 맞지않다.'라는 사유만을 들어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고 이전에 직장상사 등 업무에 대해서 칭찬했던 내용들은 해고사유의 부당성에 있어서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끝으로 금전보상신청을 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정도만 인정됩니다. 해고기간동안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3개월 이후 100% 임금이 지급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보다 30% 인상된 금액) 해당 임금만큼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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