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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ㆍ퇴직금
2019.07.07 18:49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1

 6월 25일 화요일에 생산직에 아르바이트를 하러가서 오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받고 각 부서로 배치받아 오후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서 교부받지 못했어요.
계약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 5일 8시간,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한다고 적혀있었어요.

배정받은 부서에 가니 과장님께서 임금계산 방식을 설명해주시면서 해당 주에는 일이 갑자기 취소돼서 화, 수 일을 하고나면 목,금은 휴무인데 수당이 나온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월급을 받아보니 2일 일한 것에 대해서만 급여처리를 해주고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1. 사용자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한 것이면 휴업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예외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긴한데 퇴사할 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매주 출근 계획에 대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그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3. 지난 주에는 4일 출근, 1일 휴무로 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출근했어요. 그런데 4일 중 하루가 8시간이 아닌 7시간을 일하는 비정상근무라고 돼있었는데 1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4. 이번 주는 2일만 출근하고 3일은 휴무라는데.. 지난 주랑 이번 주 모두 주15시간은 넘어가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당장 일을 해야해서 그냥 서명을 했다고 해도요?
  • ?
    법률센터 2019.07.09 16:32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발생일자로부터 3년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이후에도 3년이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입증 및 사실확인이 어려운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청구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2.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일이 없어서 2일만 출근해라’라는 식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카톡이든 문자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은 반드시 1일단위로 볼 것이 아니고, 1일의 노동시간 중 일부만 휴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고, 노동자가 해당 주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되어있는 휴업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사인을 하였어도, 해당 규정은 무효이므로 휴업수당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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