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노동조합 운영
2019.07.07 16:43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2

저희 노,사  단체협약 만료일이  6월30일자로  지났으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조합 대의원,교섭위원)  노조위원장에게

지난달 15일경에 " 왜 단협만료일이 다되었는데 단협안 변경이나 연장에 대해  조합차원에  대책회의가  없느냐" 라고  하니

그때서야  곧 할거라고 하며  그 다음주 , 만료일 10여일을 앞두고  조합 교섭위원회를 개최해 변경안에 대해 대책 회의를 갖게 되엇습니다


우리 단협에는  단협만료일 45일전에 사측과  사전 교섭을 통해 변경안 및 연장에 대해 만료일 전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고 있습니다 . (2년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나  절차들이 제데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 본사에  임원분이  조합에 와서  조합장에게

" 이번 단체협약은  그냥 그대로 연장하자고 "  제안하고  간 사실을  조합 사무장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전달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합 교섭위원들과 단협만효일에 대한 대책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교섭위원들과  한 대책회의는  형식적으로  갖추고  사측과   뒷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이렇데  가볍게 다루어 지는 현실도  이해가  않되며 ,  노조 대표의  행위또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대표는  이달초에  본사에 방문한 일도 있었고,  아마도  그때  단체협약 연장에  도장을 찍고 왔으리라는 짐작을 하고 있으며,

만료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단협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노동합은  어용 입니다   조합원을  속일 수 있으면  최대한  사측에  협조하는  노조 대표의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 계열사(16계열사)  노조대표들은  본사로  부터  조직적으로  어용관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상황이  쉽지만  않은 상태입니다


****  질문 ***


1. 이와 같이 형식과  절차가  무시된채  단체협약이  이루어 졌다면 관할관청 (노동지청, 시청)에  의의를 제기할  수단은 없는지요?

2. 노조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라도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7.09 16:19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협약상 교섭절차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강행규정이라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자치가 원칙이므로 행정관청에서 이를 문제 삼아 단체협약의 방법 및 절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또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규약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판단해 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조대표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내에서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 및 해임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 내 규약을 확인하여 노조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용가리 2019.07.13 18:18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