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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계산, 퇴직금

해고ㆍ구조조정
2019.04.10 12:22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계산, 퇴직금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1. 해고 예고 수당 관련 :


2019.2.28 회사사정이 어려워 3명을 감원한다며 그 중 한명인 저는 3월 말일까지만 일을하라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 이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더이상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지라

어차피 해고 당할바엔 빨리 회사를 나와 다른 길은 알아봐야했고 마침 3월이면 공공에서 진행하는 교육기관들이 교육을 시작할것 같아 급한 마음에

차라리 해고 예고 수당을 받고 2월 말일 당일로 업무는 종료하는 것으,로 얘기했고 사용자가 받아들였습니다.

3월 급여일 (25일)에 해고 예고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니 2월 말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었다고합니다.

관리자 ( 10인정도 법인 사업장의 사장의 언니로 사장이 미국에 나가있어 실질적인 회사 총괄인 입니다) 에게 전화하니

자기가 언제 해고예고 수당을 준다고 했냐며 당신이 먼저 2월 말일로 그만두는것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노동부에 확인하니 해고예고수당 줄 필요없다고 했다며,

사람을 해고하는데 왜 돈을 주냐? 어떻게 일을 안하고 돈을 받아갈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며 잡아떼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구두상 진행되었고, 지역 노동위에 문의하니 사용자측 입장만 대변하는데

증거가 없으므로 고소해도 돈을 받을수 있는 확율이 거의 없을까요?

`사람을 해고하는데 왜 돈을 주냐? 어떻게 일을 안하고 돈을 받아갈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는 통화 내용은 녹취를 해둔 상황입니다.

고소장 양식도 올려주실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연차사용일수와 수당 관련.


2016.6.13 입사 - 2019. 2.28퇴사

입사일 기준 30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2018년 6월부터 전직원이 매달 1일씩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 전까지는 저만 필요시 구두상 상의하여 휴가를 썼습니다( 입사 시 아이일로 학교에 가야하는 날이 있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사시부터 2018년 5월까지 10일 정도 사용을 했고 2018년 6월 부터 매달 하루씩 쉬었다면(9일)

총 30일-(10일+9일)=11일로 

1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게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가 없다는데 

2018, 5월까지의 모든 휴무는 구두상으로만 얘기가되어있는 상태라 제가 증빙할수가 없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 수당은 퇴사시 급여에 준해 계산하게 되는건지요?

공휴일 연차 대체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일체의 초과근무, 연차...가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3. 퇴직금 관련.


퇴직금 평균 급여 계산이 1년 급여 평균 기준으로 되어 지급되었는데 최종 3개월 평균으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수정 요구를 하려하는데 여기에 더해,

 

2016.6.13부터 2017.6.12 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의 2/3를 퇴직금에 더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의 연차 수당이 남아있다고 인정받는 경우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위기간 의 연차 사용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지요?

또 이 경우 연차수당의 기준은 2016년 일일급여 기준인건가요, 아님 퇴사시의 일일급여기준인건가요?  


위 내용들에 대해 한번에 고소가 가능한지

각각 다른 사안으로 고소해야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네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4.12 10:5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자하는 명백한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당초에 한 달의 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2월 28일자로 사직을 합의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고 판단됩니다.
    회사와 나나님이 당초에 이를 해고로 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이를 증빙할 방법이 없다면 주장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초에 발생한 연차를 1년 동안 다 쓰지 못한 경우, 그 다 쓰지 못한 만큼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것을 무효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줬어도 연차휴가를 썼다고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나님의 경우 근로계약시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해서 받기로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것이기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3.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연차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것이기에 평균급여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더하는 수정요구를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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