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병원근로자 휴무일 적용 관련 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4.09 13:52

병원근로자 휴무일 적용 관련 문의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5인이상 의원급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월~토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주휴일,

개인별로 돌아가면서 평일 중 하루 휴무를 하고있습니다.(이하 개인휴무)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합니다. 

.

문의사항은 

1. 주중에 있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원래 평일에 주어지는 개인휴무를 사용할수 없는 것인가 입니다.

.

예를 들어 신정이 화요일이면 연차대체로 전직원이 휴무를 하되 그 주에는 개인 휴무가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주에 개인휴무는 사용할수 있다고 하니 이상합니다. 

.

또한 같은 맥락에서

.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150퍼센트 가산수당을 받는 것이고

.

2.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는 경우

 이날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한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주중에 개인휴무를 사용할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주 입장에서 볼땐 개인휴무를 주지 않아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는것 같은데 그러한지 알고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4.11 16:34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휴무일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2. 주중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에서 휴무일의 운영에 관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와 주중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주 사이에 휴무일 운영이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계약상 휴일이 아닌 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