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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9.04.01 15:22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1
2018년 12월에 퇴직 하였고, 퇴직 시 총 퇴직금 2천9백여만원 중 약 700 만원 지급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월 80만원 씩 받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현재 까지 약 1천 9백만원 정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구두 로만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 매월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 시작 합니다.

1.
폐업과 상관 없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계속 분할 지급 또는 일괄 지급 하겠다는 
퇴직금 지불 각서를 받아 공증을 해 놓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재 사업체(법인)는 계속 하고 있고, 매달 어느정도 이익은 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가압류 같은 방법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나요?


감사 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4.03 14:0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분할 또는 일시지급에 대하여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퇴직금 지불각서에'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해놓으면 각서 내용 불이행시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하게 되어 해당 법인에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면 크게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체 이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법인재산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계속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각서에 법인이름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이름으로도 공증된 각서를 받아두게 되면 법인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각서상의 채무자인 사업주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만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퇴직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최대한 받아두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이를 토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과 경매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연령별 지급 상한액이 존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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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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