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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초임연봉 산정, 호봉 미반영

임금ㆍ퇴직금
2019.02.12 20:06

초임연봉 산정, 호봉 미반영

조회 수 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모공사에 경력공개채용(경력직, 계약직)으로 전임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직종은 일반직, 계약직(일반,전문,전임),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호봉제를 적용하여 보수규정상 경력환산표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계약직은 연봉제로 연봉제 규정에 의해 보수규정상 기본급 7급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제규정발췌] 제11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 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 신규 임용자는 보수규정상 임․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보수규정시행내규 : 계약직기본급은 일반직 기본급표 중 공사7급 기준 적용


근데 연봉 산정 시 명확한 산정 기준 및 지표(?)없이 보수규정상 경력환산기준에 반해 경력 6년을 불인정하여 연봉 책정을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보수규정 경력산출표 기준으로는 14호봉, 연봉 책정 시 적용 호봉은 8호봉)

 입사 당시 초임 연봉 책정 기준을 물어보니 급여의 탄력성, 융통성에 위함이라 합니다. 그 이후 연봉 산정은 매년 연봉협상 없이 일반직과 동일한게 호봉 상승분(1호봉)을 반영하여 연봉을 결정합니다.

입사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직원들은 본인 경력을 전부 인정받아 연봉 책정을 하였습니다.(호봉제 경력산출표 기준으로) 전임계약직은 누구는 2년, 누구는 3년, 저는 6년 이렇게 경력을 인정 못 받고 연봉(급여) 책정을 하였습니다. 동일 직군에서도 경력을 상이하게 책정하여 연봉을 산정하였습니다.(제 전 직장 경력은 유사한 업무 경력임, 공기업 공단 경력임)

   ※ 채용공고 시 급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연봉 하한액, 상한액 등)


또한 이번에 규정 개정으로 전임계약직 직종이 없어지고 일반직(전문직) 직렬을 만들어 2018년 12월 초에 전직 시험을 걸쳐 2019년 1월 일반직(전문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근데 일반직 전환 계획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내용 중에는 “보수는 예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급여 상승 없음“ 이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의하지 못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인사팀장이 말하길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미반영된 경력을 인정해주겠다.” “공인노무사에게 문의 후 알려 주겠다” 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공인노무사 답변은 안 해줘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호봉산정을 보수규정 “경력산출표에 의해 재산정해야 되는 않는냐” 하니 회사 공인노무사가 답변하길 “보수규정엔 전직 시에 대한 호봉산정 내용이 없지 않는냐” “초임호봉 획정은 신규채용에 관한 내용이다”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찾아봤더니 초임호봉 획정은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라는 문구 있었지만, 제8조 (호봉의 재 획정) 규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규정엔 전직 시에는 “예전 호봉(급여)에 준하여 지급 한다” 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보수규정발췌]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직종 및 직급별 호봉의 상하한은 별표 5에 의한다.

 제8조(호봉의 재 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3조제2호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질의>

1. 경력직 채용 및 동일 직군 안에서도 급여의 융통성․탄력성의 이유로 명확한 연봉 산정기준 및 지표 없이 연봉 산정에 문제는 없나요?


  문제를 제기하니 그때 당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서명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봉 재심도 안 된다, 회사방침에 따라야한다 등 왠지 연봉계약에 동의 안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일반직으로 전직 시 일반직 보수규정 상 경력산출표 기준에 의해 호봉 재 획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규정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규정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2.14 11:35
    답변 드리겠습니다.

    1.에 대하여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내용에서는 계약직에 대해서 반드시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봉계약이 체결되면 연봉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자연스럽게 근로조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달리 다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계약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전 경력을 미반영한 것 같지는 안습니다.

    한편, 다른 계약직 모두에게는 본인에 대해서만 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행상 성립된 취업규칙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도 관행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계약직 중 이전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다면 이 접근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에 대하여

    일반직의 경우에는 보수규정상 경력산출표에 따라 호봉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계약직종 폐지에 따라 전직 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정, 일반직 전환계획서에 동의가 이루어진 사정과 그 내용을 고려하면 명백하게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호봉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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