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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외법인에서의 퇴사 후 횡령혐의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다른 내용 빼고, 아래 바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1. 과거 한 회사에서 약 4년 동안 해외 법인장으로 근무를 하고 작년 1월에 법인실적이 좋지 않아 권고 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었고 퇴사를 했습니다.

2. 퇴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인수인계 과정을 마쳤고, 회사가 요구하는데로 법인과 관련된 모든 재반의 것들을 회계사에게 위임하고, 한국 회사 내에 담당자에게 근무하 국가 내 담당자 연락처 등을 이임했습니다.

3. 그리고 법인 자본금이 회사 계좌에 있었는데, 현지 법상 현지 영주권자 이름으로만 계좌개설이 가능해서 제 이름으로 되어있었던 계좌를 닫고 약 한국돈으로 6백만원 되는 자본금을 다른 개인계좌로 옮긴 뒤 법인 운영을 위임받은 회계사에게 넘겼습니다. 이 부분 모두 회사에 보고하고 담당자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4. 그런데 작년 말부터 위임한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회계사 존재에 대한 의심과 폐쇠된 계좌에서 제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갔다는 것을 근거로 횡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5. 그리고 계속해서 회계사에게 이체를 한 증거 계좌내역서를 보내라고 메일 및 메신저로 압박하고 횡령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6. 또한 회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계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7. 하지만 실제 회계사는 있고, 회계사가 영어가 되지 않고 영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에게 계속 영어로 메일을 보내고 있고, 회계사는 메일로 영어를 현지어로 제가 번역해서 연결으루해주었으니 회신이 오지 않는 다는 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존재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8. 또한 최근에는 그 회사 법무팀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9. 은행 내역서를 뽑아주면 끝나는데, 현지 인터넷 뱅킹이 최근 이후부터 6개월까지만 뽑을 수 있어, 1년전 내역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국가로 직접가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10. 현재 업무가 있고 현지 방문을 위해서는 비행기 비용등 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내 비용을 들여서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기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현재 이전회사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요?

2. 솔직히 처음에는 협조할 생각으로 임했지만, 지금 생각은 좀 바뀌어서 이체내역을 준비해 무고죄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3.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상기 회사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횡령기소에 대한 협박 등에 대해서는 이메일 메신저 등을 모두 저장해놓았습니다.

4.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퇴사자에게 하는 것은 정상인가요? 증빙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모두 상기 문제에 대해서 뒤집어 쓸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부 임원의 업무 태만에 대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자에게 전가하려는 악의적 의도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2.14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에 대하여

    이전 회사의 일련의 요구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 센터가 전문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재하는 민주노총법률원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3~4.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협박 등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박에 관한 신고는 검찰 또는 경찰(서)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기한 민주노총 법률원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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