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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고용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1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면서도 전혀 지키지 않는 고용주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도 고용주 편의에 맞춰서 작성되어


따로 근거 제시하고 별첨하였는데도


안하무인이네요.


전직원이 5인밖에 되지 않는 작은법인회사이지만


최저임금법위반, 연차수당 미지급(사용시 임금삭감),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탄력적용(일없다고 일찍퇴근, 일많으면 야근)


야근수당 미지급(인심쓰는척 1-20프로 적용) 등등등


근무직원 평균연령이 50대이고 상기 내용을 몰라 적용받지 못하고 근무하시는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6개월이란 시간을 근무하고 있네요.


저는 퇴사하고 고용노동부 제소하여 처리하면 되는데요.


모든 사항을 알면서도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를 이대로 두고 싶지 않군요.


혼자라도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저 혼자는 퇴사하면 그만이지만 남아계신분들을 위해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2.12 13:57
    선생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는 한번 내방 또는 유선 상담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에도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 산업별, 지역별 등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열의를 가지시는 건 너무나도 훌륭하나, 동료분들과 소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의 핵십은 혼자가 아닌 우리니깐요. 동료분들과 선생님의 생각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유선 또는 내방 상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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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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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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