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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계산에 있어 무급휴가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3
안녕하세요. 1월 13일에 퇴사를 하여 2월 1일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12월에 2일의 무급휴가 분이 있어서 12월 월급이 2일분 낮게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낮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명세서를 받은 당일에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맞게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2일의 무급 휴가 신청시에 개인 사유로 사유를 적어 신청을 했었고,

회사 다니는 도중 휴가 신청시에는 사후휴가요청이 아닌 이상에는 개인사유로만 적었기에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회사 입사후 처음 휴가 신청할 때에 그런식으로 다들 한다고 들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개인 사유의 무급 휴가여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기에 해당 무급연차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시에 맞게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명세서를 받아보니 12월분은 무급 휴가로 낮아진 급여로 31일분으로 계산되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상담을 남깁니다.

혹시 회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이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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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2.12 12:09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빼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가로 낮아진 급여로 계산하였다고만 하고, 휴업한 기간을 빼고 계산하였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2일을 빼고 3개월간 총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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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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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uhz 2019.02.13 16:3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을 남깁니다.

    12월에 2일간의 무급휴가가 개인사유로 승인된 상태이고,
    퇴직금 계산시에 12월분은 2일 부족한 급여에 31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명세서 기준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를 한 번 넣었었는데,
    무급휴가의 승인을 해주었으나 질병같은 특이 사유가 아닌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무급연차는 포함되어 계산되어 31일로 계산한 것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것이 개인 사유로 승인받은 무급연차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에 대한것이 일단 궁금했었던것이고,

    만약에 빼고 계산하는게 맞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 2일분에 대해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 시간 전

    개인 사유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였기 때문에 29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