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비정규직 호봉 미인정

비정규직
2019.02.08 11:15

비정규직 호봉 미인정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1

현재 대전 소재의 시 산하 공공기관에 2년 사업계약직(대리급)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입사하여 현재 7~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입사시 계약직의 경우 현재 소속기관 경력만 제외하고 기존 군경력, 민간경력, 공공기관경력 등 타 경력의 경우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1호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모든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여 약 1천만~2천만원 정도의 연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기존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회사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고,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해 6개월 내에 차별시정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긴한데 계속되는 차별로 보아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것이 반영되어 호봉 재책정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 ?
    법률센터 2019.02.12 15:29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이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1-11-22 선고, 2010두3237 판결).

    따라서 현재까지도 차별적인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다면 제척기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차별시정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로 인정되어 호봉 재책정이 가능할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이와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기본급(호봉산정)의 차이에 있어서 차별을 인정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별시정사건 자체가 매년 50~60건 정도로 매우 저조하여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단체를 통해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요구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