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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직장내 성희롱 관련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유급휴가 관련 문의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직장 성희롱과 직잡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 병가를 요청하였고, 현재는 휴직상태 입니다.

* 회사 규정상 병가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으나, 사전협의없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업무 외 질병으로 60일 병가를 부여하고, 회사 규정에 있는 업무외 질병 휴직으로 3개월을 강제 부여했습니다. (7월에서 9월은 유급병가, 10월부터 현재까지 휴직상태, 휴직으로 처리되면 급여의 80%만 지급)


성희롱 사건으로 고용노동청에 9월말에 진정신청을 했고, 2018년 12월 20일에 성희롱 관련자에게 징계처분, 성희롱 교육 미시행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으로  진정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저의 보호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3항에서 6항에서 명시된것과 같이 유급휴가를 요청하였고, 상호 협의도 없고 피해자 본인이 요청도 하지 않은 휴직 처리도 관련법에 의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측에서 성희롱 가해자들을 배치전환 하겠으니 저보고 복직을 하라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관련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요청했으나 

사업주측은 이것을 유급병가로 인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야지 유급으로 병가로 인정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유급휴가를 요청한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와,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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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1.15 15:21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 및 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하여 당연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법 제14조4항을 위반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급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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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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