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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서울시 공무직직원인데, 호봉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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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이번 공공운수조합소속 서울시공무직노동조합과 서울시가 2018년 임단협을 타결했는데, 이중 호봉수정부분에 대한 해석논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지난 2016년도 타결안까지는 공무원에 준해서 외부경력을 군경력과 공공기관경력은 최대2년까지인정하는것으로 해서 준공무직 1년10개월, 군경력 2년2개월, 경기도교육청경력 1년3개월해서 총 64개월을 인정받았고 이중 공공기관경력은 1년3개월인정받았습니다. 요지는 이중 준공무직은 군경력이나 타공공기관같은 특별인정경력 또는 유사경력이 아닌 같은 기관에서 단지 고용형태만 바뀐 고용승계기 때문에 판례나 법률에 따라 퇴직금처럼 호봉이 자동 삽입된것인데, 이번 단체협약문구해석에서 준공무직 호봉산입을 넣어 3년이 됐기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근무한것까지 포함 최대 유사경력을 3년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결문건은 파일로 첨부하니 검토를 부탁드리며, 전 공공운수조합하에 있는 서울시 공무직조합소속의 서울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시설담당 공무직, 박진수라고합니다~전번은 010 6772 1763입니다~

추신-서울시 용역경력은 8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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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1.12 20: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후 호봉 책정(산정)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동일 사업체(서울시)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셨다면(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퇴사 및 재입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고용형태나 직군만 변경된 것이라면) 법정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법에 따라 최초 해당 사업체에 입사한 때부터(준공무직 시기부터) 합산됩니다.

    그러나 ‘호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에 따라 해석할 대상은 아니겠고, 사업장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호봉 책정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어도 위법하지 않으며, 타 기업체에서의 근무경력도 호봉책정 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책정하면 되는 등 사업장 내 호봉책정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공무직 호봉 책정(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체 규정을 봐야 정확한 판단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첨부해주신 ‘2018년 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이하 ‘안내’라 함)의 내용을 보면, 호봉 책정에서의 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주요 요지는, 동일 사업체에서 근무한 준공무직 경력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호봉책정 시 경력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서울시 및 산하기관 2차 간접고용 등의 경력(최대 3년)은 별개로 추가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호봉 책정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준공무직 경력이 당연히 법적으로 호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첨부해주신 위 안내는 호봉 책정에서의 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애초 준공무직 경력에 대해서는 그 전체기간이 당연히 경력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무직 경력도 다른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포함한 전체 경력인정 상한(최대 3년)에 들어가는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이 위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다면, 호봉 책정과 관련된 전체 규정(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다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내용은 당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을 통해 더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인바 서울지역공무직지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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