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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 대체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1.09 10:14

연차 대체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2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유준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회사에서 연차에서 공휴일을 제외시키는 정책을 시행중인데 찾아보니까, 이 정책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62조에 의거하여 노사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을 찾아보니까 일단 앞에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고 맨 뒤에 따로 있는데 근로자의 서명합의 란에 그 당시 노사위원장이라든지 노동자의 대표라든지 누구도 서명을 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취업규칙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연자 대체 사용에 관해서는 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1.09 14:29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유급휴가의 대체’는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내용의 서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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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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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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