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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업무 능률 저하를 이유로 이직 요청

해고ㆍ구조조정
2019.01.07 16:50

업무 능률 저하를 이유로 이직 요청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경영진과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징벌적.. 요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표면상으론 업무의 능률 저하로 인해 연봉 계약이 된 3월 이전까지 이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직하지 못할 시, 다음 연봉 계약은 최저임금으로 하겠다. 라고 통보받았고요.


위 사항이 정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관련 문제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만...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1.09 13:55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직을 요청하는 것은 일종의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노동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할지 말지는 노동자 본인이 선택하여야 할 문제로 회사가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3월까지 이직하지 않는경우 다음 연봉계약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또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삭감된 연봉에 동의(연봉계약서에 사인)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전에 지급되던 수준의 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직과 연봉삭감 모두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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