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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경력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되고 인사부서 담당자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읽어 보던 중

"연차, 임금, 승진 등에 전 근무지 경력은 승계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부분이 있었고 찜찜하긴 하였지만

계약 당시에는 이미 전 회사는 퇴직을 한 이후이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입사가 거절될거라 생각되었기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민간회사였던 기간에 불합리했던

경력재산정 등의 인사규정을 손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최근 채용된 인력의 경우

"연차, 임금, 승진 등에 전 근무지 경력은 승계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라는 부분에 근로계약서 싸인을 하였기 때문에

호봉재산정 후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는것 처럼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 특정 기간에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측에 근로계약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이 사측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노조 측 또한 해당 문구를 근거로 사측과 협의가 어려울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 대해서 동일한 근로조건, 동일한 임금체계, 동일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 차별금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와 관련하여 무지하여 해당 조건에 채용 당시 싸인을 하였지만 부당함을 인지한 이후에

저 조항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사측은 저 조항을 근거로 향후 호봉재획정과 같은 모든 임직원에게 해당되는 인사규정 개편 등에서도

배제하려고 합니다.


만약 특정 기간에 저 조항에 싸인을 한 소수의 직원만 퇴직시까지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회사에

어떤 믿음과 소신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지 걱정 됩니다.


다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해당 문의에 대해서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1.09 11:02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체결하는 것으로, 개별 노동자마다 모두 다르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국적, 신앙,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신규입사자와 기존 재직자 간에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체계 변경이나 호봉재획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즉 선생님처럼 신규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를 통해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조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께서 동의하신 호봉재획정 등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신규입사자 분들과 기존 재직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노동조합을 통해 호봉재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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