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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자동연장

해고ㆍ구조조정
2019.01.07 08:30

자동연장

조회 수 82 추천 수 0 댓글 1

하청업체에서 1년씩 계약하여 일하는데

계약서에 원청의 요구가 있을경우 자동연장한다로 되어있고 원청과 계약해지되면 본인도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후 별도 계약서 쓰지않고 자동연장하여 일할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봐야되나요 

원청에서 중간에 해지하면 본인도 바로 해고되나요 

  • ?
    법률센터 2019.01.07 12:08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자동연장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은 동일하게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도 최초 계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하는 거구요. 다음으로, 원청에서 계약해지할 경우 본인도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경우 등 일 뿐, 원청과의 계약해지가 자동 종료 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그러한 문구가 계약서게 있다는 이유로) 선생님과의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유효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선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고,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도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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