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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사시 선지급된 연말성과급 반환 거절문의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고민하다 글 남깁니다.


ㅁ연말 성과급 반환

 ㅇ 2018년 말, 2018년 기준 연말성과급을 일부 선지급받으며  회계결산에 따라 추가지급하기 전 퇴사 시에는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는 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ㅇ 회계결산이 나올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전 그전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항은 입사 시 연봉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계약서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월 기본급여 x 성과급 지급기준(%) 으로 되어있고 개인성과 기준으로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도 있지만 전 입사기간동안 회사에서 요구하는 개인성과 기준이상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Q1. 2018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급의 일부를 2018년에 선지급받고 2019년에 사내 정산을 마치고 나머지를 추가지급하기 전 퇴사 시 회사에 반납하는게 타당한지요? 원래라면 2018년도에 다 받아야 하지 않나요?

Q2. 각서에 사인을 했어도 퇴사 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Q3.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면 계약서상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ㅁ 연봉계약서

Q4. 2018년 세전 수령금을 확인해보니 연봉계약서에서 제시하고 있는(연봉에 포함됨) 상여금, 단기성과급보다 10만원, 20만원 정도 모호하게 덜 받은 걸로 나오는데, 상여금과 단기성과급에 이정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법률센터 2019.01.04 23:42
    답변 드립니다.

    1. ‘성과급’이라는 임금은 법에서 그 지급을 필수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방식이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선지급하고 사내 정산 후에 나머지를 추가 지급 하는데, 추가 지급 전 퇴사하면 반납한다는 지급방식이 취업규칙(임금지급규정, 성과급지급규정 등 포함)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지급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제도가 사내에 있다면 그 역시 유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석됩니다.(단, 상여금은 일종의 후불적 임금이므로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내 제도 자체를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최초의 사례가 최근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직접 반납 각서에 서명(동의)까지 하셨으니 반납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상여금 관련 설명에서 덧붙인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처럼, 성과급 역시 명칭이 무엇이건 일종의 후불적 임금이고 애초 체결한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던 임금이라면 단지 회사의 행정처리 관계로 그 지급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정산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것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추가 지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측면은 있다 판단됩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부가 제 의견처럼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추가지급분을 받자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역시 반납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연봉계약서에 적힌 연봉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더 적다면 그 구체적인 지급항목과 금액을 회사에 알려달라고 하시고 실제로 덜 지급된 것인지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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