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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체불 원청의 구두 지급약속 불이행

임금ㆍ퇴직금
2019.01.02 13:54

임금체불 원청의 구두 지급약속 불이행

조회 수 113 추천 수 0 댓글 1

2018.08.17일 부터 동년 11.12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10일까지의 임금은 원청A와 하도급계약을 한 B에게서 지급받았고 나머지 911~30일까지의 임금을 B가 지급 하지 못하여 10.24일 원청A에게서 직불처리로 받았고  동일 원청 공장장(상무급)과 구매팀장이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B하고 계약된 금액은 다줬고 오바되었지만 이 공장에서 일한만큼 임금은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였고(녹취파일있음)이에 1112일까지 일을 하였지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의정부노동청에서 12.26 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인원은 10여명이지만 신고한 인원은 3명인데 따로 따로 진정을 넣어서 감독관이 3명다 달랐습니다.우리는 녹취파일이 있으니까 녹취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였지만 하도급계약서상 내용으로 10월 말에 퇴사한 한 명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이건 민사로 해야한다면서 사건을 종료해버렸습니다. 다른 1명은 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합의가 안되면 조사를 한다고 한 부분이고 나머지 한 명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상 10월말일 까지는 B가 공사를 끝낸다고 하는 내용이 있구 B 사장이 손을 떼지는 않았고 우리에게 작업지시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장에 상주는 하엿습니다 실질적인 작업지시 같은 부분은 10월 초부터 공장장에게 작업오더를 받아서 작업을 하엿습니다(입증하기힘듬) 근로감독관은 하도급계약서상 10월말일 까지는 B이기 때문에 10월 말에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라고 종결해버린걸로 압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원청에서 임금 1011월 지급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AB 어느곳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상태이며 A도 신고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A가 임금지불의무가 있다면 주차수당,월차수당,휴일특근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로라도 일당만 정했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적은 없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910일까지 받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주자,월차,휴일특근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은 소액민사재판을 바로 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소장작성방법등)와 가압류 가능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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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1.04 18:3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누구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자는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그런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10월 이후부터 고용관계가 A(원청)와 성립된 것인지, B(하청)와 성립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10월까지 A와 B사이에 도급관계에 있었다면 A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근로기준법 제44조 ~ 제44조의3 참조), 이 경우는 귀하와 B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기재하신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A와 사이에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A와 B 모두를 피고로 하여 임금을 청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위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A,B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주차수당, 월차수당, 휴일특근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된 것이 확인된다면 10월 이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소송과 관련한 절차는 당센터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니 아래에 기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 : 02-2635-0419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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