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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받을것같습니다

조회 수 78 추천 수 0 댓글 1

이회사에서 2016년도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8년도 9월 1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9.13일 경에 대표가 CCTV 열람동의서를 사우들에게 뿌리면서 밤마다 전퇴사자가 사무실을 침입하는 것 같으니 확인차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사우들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OK사인을 작성한 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4일에 대표가 저를 개인면담으로 부르더니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어쩌다 제 근무자리가 많이 찍혀서 봤다 그리고 한달 분량을 확인했는데 네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 중에 2시간도 안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가 그동안 다른 짓을 하는 동안 우리 프로젝트가 딜레이가 되었다 이것에 손해 배상을 1억 이상 청구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변호사 비용 니가 다 감당할수 있겠냐"라고 말하였습니다.  2시간 정도 근무했고 나머지 6시간정도를 SNS나 인터넷 서핑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시말서를 작성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결정할지 판단하겠다고 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제자리에 앉아서 시말서를 작성했구요. 저는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에 질려서 최대한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뒤 1시간 정도 지나 저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인수인계처리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대표는 9.14일까지 일한 입금은 9.27일날(매달 27일이 임금날입니다) 입금해주겠다고 했고 퇴직금과 밀린 임금(6.27일부터 월급의 10퍼센트를 덜 지급받았습니다.)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사직서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쓰라고 회유를 받아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는 아직 생각중이라고 말하였구요. 

그리고 나서 9.27일이 되어도 입금 소식은 없었고 10월 초 가까이 되서 카톡으로 조심스레 입금이 언제 진행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아직 투자금이 입금이 안되었고 들어오면 바로 입금될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아직 소송할지 말지는 결론이 안났다"는 말을 붙이며 이야기를 끝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월급은 10.31일에 들어왔구요. 마지막 소송 한마디때문에 무서워서 괜히 심기를 건드리면 정말로 소송이 진행될까봐 2개월동안 조용히 퇴직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약조한 시간 12.31일까지도 입금 되지 않아 12.31일에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이날도 어김없이 "투자금 진행이 아직 원만하게 처리 되지 않아서 1-2주가 더 걸릴수가 있다 돈 떼어먹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마라 다 줄것이다. 빚독촉하는 사람처럼 그만 쪼아라."라는 말과 "그리고 소송 진행하기로 했다. 퇴직금이 입금되면 내용증명서가 너희집으로 등기갈것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 8천 2백만원이고 이 금액은 한개의 프로젝트만 해당이 되고 다른 한 프로젝트도 포함되면 배상청구금액은 더 커질것이다. 그리고 CCTV 6개월 동영상을 확보했으니 난 이것을 증거자료로 쓸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는 종료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팀단위이고 규모는 10명정도 되며 제가 맡은 직책은 팀원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팀장이라던가 대표에게 프로젝트 상황이 늦어진것에 대한 시정조치는 받은게 없습니다.

cctv부분에서는 다른 팀원들도 보안문제로 열람동의서를 받아냈다는 것을 증인서줄 수 있다고 합니다.


1.저 대표말대로 소송이 진행이 되면 제가 저 프로젝트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약조기간까지 주지 않아서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노동청 진정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소송이 진행될 시 저 대표말대로 1억 8천만원이라는 손해를 제가 짊어져야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2. 6개월간의 CCTV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임해지 않았던 근로시간을 책정해서 제가 다시 받은 월급을 다시 돌려줘야할까요?



  • ?
    법률센터 2019.01.04 14:34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우선, 너무 힘드셨겠어요. 저도 상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어이도 없고,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라구요. 회사에서 선생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때, ①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점, ② 그 손해가 선생님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합니다. 지금 적혀있는 내용만으로는 손해발생과 그 인과관계가 선생님때문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업무시간에 8시간 내내 풀로, 말그대로 업무를 단 1분도 태만히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해당 프로젝트가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깐요. 어쨋든 프로젝트 관리감독, 최종 책임은 회사에게 있는 것이고, 선생님께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바보다, 회사에서 기여하여 책임지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손해를 모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해보이고, 성립될 여지도 굉장히 낮아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민주노총 법률원 02-2670-9295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을 반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업무내용이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 프로젝트관련 업무 수행이다.'라고 할 경우, 선생님께서는 회사에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선생님의 업무수행이 너무 불성실해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싶다면, '징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가 사업주에게 보장된 인사권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임금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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