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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특수고용직 산재가입문의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8.12.31 14:36

특수고용직 산재가입문의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제가 캐디노동자로 일하는데요..

산재가입하려고 사업주에 입직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입직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강제조항도 없는것같아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 ?
    법률센터 2019.01.02 17:02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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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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