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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사용기한, 대체휴가 사용, 연장근로의 보상

조회 수 7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2018.01.09. 입사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세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기한과 소멸시기, 적치와 분할 사용 가능여부

제 직장의 상사 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후 생기는 '월차'를 사용하고, 이 월차는 발생한 달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가령, 제가 4.9.까지 만근을 했고 그때까지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가정합시다. 
그 이후에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1일은 직전월인 3월 만근으로 생긴 1개만 '월차'에서 쓸 수 있고, 나머지 2일은 내년에 생기는 연차에서 당겨서 써야한다.
1월과 2월에 만근을 해서 발생한 월차 2개는 각각 발생한 해당월에 안 썼기 때문에 이미 소멸했다."고 합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는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우리회사 취업규칙에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통상의 관례보다 먼저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4절 휴일 및 휴가

제60조 1항. ...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이 
1월간 개근 시(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제61조 3항.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소멸한다. 
다만, 조합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사용기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위의 두 항목이 전부입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준하죠.


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한 경우 대체휴가 사용 가능성
제 직장은 사무실 직원은 월~금까지 4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이 만약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사 행사나 업무 때문에 출근을 해도 
그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제59조 (휴일의 대체)에는
"조합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휴일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본 규칙에 정한 휴일을 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이 대체휴가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이것말고는 따로 대체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찾기가 어렵네요.


3)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보상
저는 매월 1회 비사무직 현장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18시부터 19시까지 월례회의를 진행합니다. 
원래 퇴근시간은 18시까지인데 매월 1회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죠. 
또한 18시 30분~19시 30분 사이에 이뤄지는 이사회에도 매월 1회 참석해야 합니다. 
매월 2번 이상 1시간 이상씩 연장근로를 하는 셈이죠. 

그런데 제 직장은 이런 정기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또한 원래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취업규칙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2항. 제 1항에 따라 인정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항. 조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개정된 연차휴가제도 시행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과 제도를 직접 검토해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도 그렇고요. 
회사 '취업규칙'도 그 근거로 쓰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대체휴가와 연장근로의 보상'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위에 언급한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근로자는 이런 적용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연말인데 상담에 응해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법률센터 2019.01.02 17:14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본 법보다 못한 근로조건의 경우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더 않좋게 규정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차의 경우 발생 월 기준 1년안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나와 근무한 경우, '미리 평일 하루를 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근무일로 하자.' 라는 합의가 없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 외에 주말에 근무한 노동에 대해선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의 경우도 보상휴가(즉, 추가 반차라든지)를 보장받지 못하셨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월차나 임금에 대해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휴가보장 및 임금지급 등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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