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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계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해고를 당한 해고노동자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곳이 없고

다들 바쁘다며 다른데 알아보라고 기피해서 찾다 찾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한줄기 도움을 청해봅니다. 


저는 하루에 9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가 근로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이상으로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처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2주 정도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9월 13일부터 근로하였고 9월은 14일을 제외하고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0월 11월은 모두 근로하였고 

12월은 17일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모두 근로하였구요. 12월 14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9월에 일한 급여는 10월 10일에 45만원을 받았고

10월 급여는 11월 10일에 152만원을

11월 급여는 12월 10일에 160만원을 받았습니다. 

12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1월 10일에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5%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안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9시간 근로하였으니 8시간에 1시간은 연장근로를 한 게 되는데 정확히 계산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갑작스레 해고되어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수습근로자라도 수습기간이 끝났으니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고통지를 받은날 해고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예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9월과 10월 11월에 제가 받았어야 할 급여가 궁급합니다. 

또한 12월 17일까지 일한 급여 +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급여 + 제가 쓰지 못한 연차휴가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이라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할 돈도 없구요, 

여기 아니면 어디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막막해서 여기저기 여쭤봤으나 다들 두루뭉술한 답 뿐이었습니다. 


전문 공인노무사분이 이곳에서 상주하신다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담당자로 계시다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제가 얼마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사용자가 법이야기를 하자,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꽁새우 2018.12.27 16:32
    9월달은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대체휴무에 나와서 일을 했고, 총 근무한 기간이 9일입니다.
  • ?
    법률센터 2018.12.27 17:05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가 몇명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
    꽁새우 2018.12.27 17:17
    사장님과 저 둘이 일을 했습니다
  • ?
    법률센터 2018.12.29 22:33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하루 9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은 230.3시간입니다. 수습기간중에는 월 152만원 지급받으므로 시간당 임금은 660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95%는 7,154원이며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임금에 대한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으로 월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 847,213원 (기본급을 17일 근무에 대한 일할 계산) + 64,382원(연장근로 9시간분)
    10월 : 1,495,082원(기본급) + 150,224원(연장근로 21시간분)
    11월 : 1,495,082원(기본급) + 150,224원(연장근로 21시간분)
    12월 : 832,575원(기본급 17일 일할 계산) + 78,690원(연장근로 11시간분)

    여기서 기존에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7,530 * 30 * 8 = 1,807,200원 입니다.

    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7,530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8 

    9. 14. 결근하였다고 다른 날은 만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일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므로 60,240원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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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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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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