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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12.26 16:02

문의

조회 수 88 추천 수 0 댓글 1

 

52시간 근무에 관하여 명절이나 연차휴가가 중간에 끼어있는 wndp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휴일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작업이기에 12시간으로 제한해 둔 초과근무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12.27 23: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질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wndp'는 혹시 '주에'를 영타로 잘못 쓰신건가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상대방이 이해 가능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내용을 정리해주시거나 또는 최소한 올려주신 길지도 않은 질문을 한번이라도 다시 읽어보고 오타라도 수정해주는 작은 노력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아쉽습니다.

    주중에 (국경일이나 명절 같은 약정)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쓴 경우의 연장근로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추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1주일의 법정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해야 근로기준법상의 (1주일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어서 평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무일(대개 토요일)이나 주휴일(대개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일의 근로시간을 다 합쳐서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애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일(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으므로(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무일이나 주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인 연장근로로 인정해줄 것을 조건으로 휴무일이나 주휴일 근무에 동의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무하면 그 자체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계속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매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면 그 자체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지만 만약 화요일이 성탄절이라 약정휴일이었다면 그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다 근무해도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니 토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장근로로 인정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휴무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그러한 관행은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문장의 질문은 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1주일의 연장근로 상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시간만큼 다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고 사용자는 연장근로 상한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첨부해주신 임금협약서 등을 보니 노동조합 조합원이신 것 같은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자체적인 근로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니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당해 사업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운용하는지에 대해 노동조합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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