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퇴직 후, 건강보험 정산료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입금요청

조회 수 87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모 병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사측으로부터, 퇴직정산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


퇴직한지는 5개월정도 되었구요.


2018년부터 새롭게 진행된 건강보험정산료 5분할제도 때문에, 퇴직 정산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어야했습니다.

사측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퇴직정산료에 잔여 5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채 고지가 되어, 

퇴직정산에서 해당금액이 공제 누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 이 경우, 퇴직자는 공지와 같이 추가로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사측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실수인데, 결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하지 않나요? 왜 납부하여야하나요?

3. 입금기한이 있던데, 사측에서는 미납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근거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4, 법적절차 진행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


  • ?
    법률센터 2018.10.12 00:20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사안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그에 따라 발령된 하위 행정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고, 당해 법은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동관계법률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도 않아서 제대로 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은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고(회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단지 회사가 임금 지급 시 노동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납부제(연말정산 시 추가 징수해야 할 연말정산보험료의 액수가 큰 경우 5회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본인부담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또는 퇴직 시점에서 아직 납부되지 않은(납부해야 할) 본인부담분 분할 납부액을 누락하고 퇴직정산이 이뤄져서 이미 퇴직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인 현재 그 금액을 추가 납부해달라는 회사의 통보(청구)가 온 것 같습니다.

    계산 상 누락된 것이 맞다면 그게 회사의 실수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이건(아마 회사가 분할 납부액에 대해서도 공단에 납부했는데 선생님의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에서는 누락해서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대신 내줬으니 회사로 본인 부담분을 보내라는 상황인 듯) 어차피 본인이 납부했어야 했던(형식상으로는 퇴직정산 시 공제됐어야 했던) 금액이니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임금을 착오로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그 노동자가 퇴직한 이후에라도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잘 알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