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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계약 번복,4대보험 상실ㆍ취득 변복

근로계약ㆍ채용
2018.10.09 14:28

계약 번복,4대보험 상실ㆍ취득 변복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2
주말이 시작되면서
답답하고 화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렇게 답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주말간 이의를 제기하고
주말 사이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과 조금 기다려달라는 답을
사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무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퇴직 및 등록
다시 원 사업장으로 복구하기 위한 퇴직과 등록 과정에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사측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1년 단위 계약을 유지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이 번복되고, 4대보험이 자격 상실 및 재취득 과덩이 번복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이나 손실이
진정 전혀 없는 건가요?

대다수의 동료들은
복구된다는 말에 이미 다들 편안해 하는데,
저는 그 과정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의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10.11 10:09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퇴직금이나 연차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회사에서 약속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선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이 중간에 상실되고 재취득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면(뭐 한 두달씩), 나중에 실업급여 받으실 때에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계속근로로 하겠다고 하는 걸 서면으로 남겨두셔야한다는 겁니다. 만약 구두로만 약속을 받는다면,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꿔을 때, 우리가 이를 입증할 방법은 많지 않으니깐요. 4대보험도 상실되었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고 이런 식의 정황은 회사측 말을 뒷받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셔야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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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카스 2018.10.14 16:20
    다른 일정으로 바빠지다보니,
    이제서야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조언주신대로 문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차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
    자문구해보아요..

    이런 인사행정이 복구된다고 하지만,
    이런 절차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