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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사용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포괄임금제)

근로계약ㆍ채용
2018.10.07 10:29

연차사용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포괄임금제)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경비보안 업체에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연차 사용 관련 변경내용을 담당자로 부터 통보받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현재 주간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 으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 사용시에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연장근로가 변동성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를 포함시켜서 근로시간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실제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연차사용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는 사용자 측 통보에 위법성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사용 권고를 하고(실제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에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10.08 10:52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 날을 유급처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때 유급처리는 통상임금으로 하게끔되어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받고 계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포함에서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연장근로가 없어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항, 즉 이름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지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에 가깝다는 정황이 입증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는 실질적인 고정연장근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고정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할 때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연차사용촉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연차사용을 권고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 2가지를 지키지 않고 그냥 구두로 연차써라, 안써도 수당 못준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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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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