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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보복성 인사발령

징계ㆍ인사이동
2018.10.06 18:09

보복성 인사발령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의 영업부서장이며,

대표이사와 신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안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대표이사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안되는 사안을 설명드리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시간이 2~3개월째 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대표이사가 저에게 그만두길 원하다고 이야기 하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했고,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대표님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하고

바로 경영지원부서장과 전략기획실장을 불러서

저를 부서장을 면직처리하고

리테일팀장으로 인사발령 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일 바로 첨부와 같이 인사발령이 공지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성과나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인사발령에 대해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영업실적도 계속해서 사업계획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도움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PS) 첨부파일이 안 올라가네요. (사내 인사발령 공지문입니다.)

  • ?
    법률센터 2018.10.08 10:40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영업부서장에서 리테일팀장으로 인사이동 시킨 것이 만약 '강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징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사처분이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의 정당성, ①징계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지, ②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③ 징계의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부당하게 판정되겠죠.

    만약 선생님에게 행해진 인사발령이 강등이 아니라 그냥 전보조치라고 하면, 이때에도 정당성 여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① 인사이동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지, ②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③ 근로자와 협의를 하였는지 등을 따져보고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처럼, 아무런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선생님을 나가게 할 목적(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처분이라면 부당하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이동 이후 임금이 깍인다든지 하는 불이익 발생한다면 부당 인사처분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선생님께 행해진 인사처분이 징계이든 단순한 전보이든 이에 대한 정상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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