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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 협의, 동의 없이 일괄 퇴직후 즉시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요?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 협의, 동의 없이
2백여명 이상을
일괄 퇴직후 즉시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요?
사측에 질의해보니, 재정 제반업무만 위임되었을 뿐,
그외 어떤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말이죠.
4대보험 모두 상실기록도 확인되었고,
일괄 퇴직일 다음날 산하기관에서 산하기관 사업장으로 하는 새로운 기입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재직근로자 배움훈련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로그인을 하니 자격이 되지않는다는 피드백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자무식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은 물론
변동을 위한 퇴직 처리 자체가 위법으로 생각되는데,
참 답답한 것은 물어볼 곳이 사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 ?
    법률센터 2018.10.08 10:58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선생님의 말처럼 A라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B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효력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최초 근로계약을 할 시 A에서 일할 것을 약속한 것이지 B에서 일할 것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A에서 퇴직처리 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나 퇴직금에서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위법하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 지는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계속 A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인지, B로 가지 않으면 정리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인지, B로 가는 대신 퇴직금이나 연차에서의 불이익 없이 가도록 협의할 수 잇는 것인지 등을 따져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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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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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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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카스 2018.10.09 14:11
    주말이 시작되면서
    답답하고 화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렇게 답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주말간 이의를 제기하고
    주말 사이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과 조금 기다려달라는 답을
    사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무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퇴직 및 등록
    다시 원 사업장으로 복구하기 위한 퇴직과 등록 과정에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사측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대다수의 동료들은
    복구된다는 말에 이미 다들 편안해 하는데,
    저는 그 과정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