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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실업급여 신청 권고사직과 청년인턴제의 관계가 있습니까?

조회 수 7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5년 넘게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권고사직의 사유로 적고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에 전화해보니 회사는 청년인턴제로 2명을 고용하고 있어서 않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게 있는것인지 회사가 저를 속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속이는거면 법적으로 처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적고 나왔는데 사유를 개인사유로 위조해서 제출한것이 되는거니까요


답변해 주시는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10.04 14:01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가 청년인턴제를 활용중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청년인턴제를 고용하고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청년인턴제 활용 중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청년인턴제 지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자발적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다면 회사 청년인턴제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혹시라도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셔서,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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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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