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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 여부

해고ㆍ구조조정
2018.10.01 10:49

부당해고 여부

조회 수 77 추천 수 0 댓글 1
본인은 계약직 회사경비원으로 2018년 1월15일 입사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9월11일 근무중 회사정원에 농약을 살포하려고 고압분무기를사용하던중 왼손가락이 벨트에말려들어가 11일 입원하여 봉합수술을 받고 9월18일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
치료중 입니다. 산재처리기간은 10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9윌19일 회사 관리이사가 9월30일까지만 근무
하는것으로 하고 회사나오지말라고 구두통보 했습니다.
이런경우 1) 법적으론, 해고는 30전까지 서면통보 해야되고 2) 산재치료후 30일이전에는 해고 못한다고아는데
저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사후처리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 ?
    법률센터 2018.10.04 13:4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큰산님이 현재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셨고, 요양 중이시라면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혹시라도 회사에서 사직서 등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가능하다면 해고 통보에 관한 내용을 녹취 하셔서 추후 구제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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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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