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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조에서 노조탈퇴를 권유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
2018.09.28 16:53

노조에서 노조탈퇴를 권유 하고 있습니다.

조회 수 7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현재 소속된 노조에서 "노조비" 의외에 "지역사업비" 를 추가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비+지역사업비 를 납입하고 있는데 금액을 다 합하면 5~6만원 됩니다.


하지만 저는 노조비 외외에 지역사업비 납입을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노조에서는 지역사업비를 납입을 안하면 탈퇴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노조의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8.10.01 16:58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세피얼님이 조합비 외 지역사업비 납부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피얼님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지역사업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이나 지역사업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항 등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역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총회 의결 사항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노조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제한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노조 자체 규약이나 내부 결의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지역사업비 납부 거부가 조합원의 제명이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탈퇴는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는 것으로 탈퇴 권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지도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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