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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병가 기간과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이 적정한지 여부 외 1건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재직 중인 곳은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XXX협회 사무국 입니다.


직장 괴롭힘 등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어 소속장인 협회장에게 청원하여 7월 9일자로 병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계속 통원 치료를 받는 도중 제직하고 있는 곳의 사무국 팀장으로 부터 병가 기간이 9월 14일 자로 만료되었으니 출근을 하던지 휴직을 하던지 선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가의 기간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하여 최대 병가기간이 60일이라고 합니다.


병가와 관련해 제직중인 곳의 복무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XXX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여하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칙에 의거한다

-----중략--------

제17조(병가)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청원에 의하여 직원에게 유급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금지되었을때


위 규정을 보았을때 병가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병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임의로 적용해도 되는 것이 적정한 조치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병가가 언제까지 만료되는지 사측으로 부터 사전 통보 받은 바 없으며, 사전에 사측으로부터 병가기간에 대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자라는 합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가가 유급병가로 되어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매달 들어왔고, 9월에는 추석이 있어 명절휴가비를 제외한체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제수당 등) 1.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월차휴가보상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2. 직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수 있다.

3. 부서장 등 보직자에게 월정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

4. 직원에게 설날 및 추석절에 명절휴가비를 각각 연봉월액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3항의 수당 등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 회장이 정한다

5. 제3항의 월정 직책급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월부터 병가 중에도 7,8,9월에는 정액급식비가 포함된체 월급이 입금되었는데, 명절휴가비는 병가기간에는 미지급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9.30 19:3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병가와 관련하여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합의도 없었다면 물어보실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도 적정한 조치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에는 없는 제도라서 사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는 병가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혹시라도 기존에 병가를 사용한 직원들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며칠로 운영했었는지 등 관행을 살펴봐야 하겠구요. 관행도 없다면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던 상태에서 이미 9.14.이 지났음에도 9.14.자로 병가가 만료됐다고 통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구요. 최대 기한을 정하더라도 이미 병가로 인식하고 사용한 기존 기간에 대해서는 병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병가제도 자체가 없다보니 병기기간 중 처우 문제 역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며 그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규정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동안의 운영 역시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온 듯도 합니다.

    일단, 병가 중이거나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이 없고 병가를 ‘유급’으로 하고 있다면 병가 중에도 일체의 임금항목들(명절휴가비 포함)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 역시 기존의 관행 등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3. 한편, 직장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 질병이 발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수행도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병원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휴직기간 중에는 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국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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