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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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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화제에서 영사오퍼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9월 14일 부터 10월 19일로 한달이 조금 넘는 단기계약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채용계약서> 입니다. 


기본급은 월 1,350,000이고 식대및 교통보조비로 200.000원으로 총 1,550,000이고
한달 조금 넘기 때문에 총합 1,860,000을 받는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야근이 많기 때문에 야근 시간수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매일 오후9:30 까지 근무할 시 7000원, 오후 11:30분 까지 근무할 시 1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시간당이 아니라 그냥 하루 7천원, 만원 지급받습니다. 식대비로 생각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 근무 환경은 월~금 오전 10:00 부터 오후 9:30 입니다.
출근은 오전 9:00~10:30사이 자율출근이고, 퇴근은 그에 따라 5:30~7:00분 이후(7.5시간 이후) 자율 퇴근이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를 평균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하여, 실질적으로 오후 9:30에 퇴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며, 출근시간은 동일하고, 3.5시간이 기본 업무시간입니다.
주말에도 평균적으로 3시간 이상 늦게 퇴근합니다.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1인당 할당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영사교육을 받는 날이 있고,
야근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 10월(영화제 당일)에는 1주일간 무조건적으로 9시 출근 9시 이후 퇴근이 확정적입니다. (혹은 더 늦게) 

그렇지만 10월에는 추가 야근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주 몇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동안 숙소를 제공받았고, 추석선물..로 5만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Q.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한 계약이 적법한 계약인가, 입니다. 
적법하지 않다면 사측에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이 포괄임금제 확률도 있고(그런데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기사도 보았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 하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기본급이 이미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야간근무 수당이 노동한 시간만큼
나와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다가, 실제 야근을 하는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보았을 때

2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맞다면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시급계산기에 야근 시간을 3x6=18로 하고, 야근수당인 11295원으로 했을때, 한 주에 20만원이 떠서요)

2.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 기본 근무시간이 41시간일 때
월 1,550,000이 적법한 것인가요?

(네이버 시급계산기에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157만원이라고 떠서요)


3.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확인 하는 방법은 상사에게 물어보는 방법 뿐일까요?

계약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지, 야근시간당 페이는 어떤지 등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면 최저시급 이하 이더라도 합법화 되나요?


4.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매주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영화제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5.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는 점이, 계약변경을 요구하거나 부당함을 이야기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까요? 

사측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를지도 모르나,
임금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 했다가 일하는 기간 내에 감정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9.27 17:5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본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
    현재 선생님께서 계약하신 내용을 보면 (1) 기본 근로시간을 하루 7.5시간씩 월-금요일로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2) 토요일에 일부 추가근무에 대해서 약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기본 근로시간을(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한) 월-금 7.5시간씩으로 한다면, 최저시급을 한달 기본급을 산정했을 때 1,470,609원이 나옵니다.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7.5 * 5일 + 7.5(주휴수당)} * 4.34주(한달이 4주인 달도 5주인 달도 있어서, 평균해서 4. 34로 계산합니다.) = 1,470,609

    (2) 토요일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이라고 하면 1주 40시간이 기본근로시간으로, 찾아보신 것처럼 기본급은 157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둘 다의 경우 모두 기본급이 135만원인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식대나 교통보조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지
    현재 기준에 의하면 식대나 교통보조비는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기록이 있는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남겨놓으셔서 자료를 준비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4. 기타
    현재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는 것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모두 법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다 싶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다든지, 오히려 관계만 껄끄러워질 것 같다면 그냥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수기작성 또는 카메라 촬영 등 어떻게든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모으셔서 일이 끝나고 나면 최저임금 위반과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될 듯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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