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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권고사직 후 퇴직처리 지연

해고ㆍ구조조정
2018.09.21 17:22

권고사직 후 퇴직처리 지연

조회 수 13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6일 입사해서 7월말쯤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8월말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보험료 미납으로 퇴직처리가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퇴직 일주일 후부터 계속해서 회사측에 처리여부를 확인중인데 자꾸 말을 번복하며 기간만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방법이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9.27 13:54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처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센터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센터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고,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사업주가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퇴사처리를 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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