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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의합니다.

징계ㆍ인사이동
2018.09.19 10:49

문의합니다.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지난 7월, 회사의 부서 해체로 인한 임의 보직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담당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 업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이라는 문구가 있어

회사에서는 제게 이 문구때문에 임의 보직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며 보직 변경 발령장을 건네주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전문적인 경력이 필요한 특정 업무이며 회사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직 변경 발령장에 기재된 변경될 담당 업무는 태어나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근무 시간이 낮과 밤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업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충분한 사전 교육이나 근무 시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그저 제게 일단 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즉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 통보와 더불어,
임의로 변경될 직무도 기존의 담당 업무와 동떨어져 전혀 해보지 않은 직무라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고,
이에 대해 정확한 사전 교육이나 처우 개선도 없는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회사 임원진과의 면담에서 이것을 '정당한 사유'로 제기하며 보직 변경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업무가 없이 시간이 흐르고 결국에 자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9.19 14:46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진 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자진 사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별표 2에서는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견으로는 13.의 사유를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건은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냐 여부인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심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3. 한편 부당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직의 선택 말고도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 해당 인사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합리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2)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피발령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3) 인사발령 이전 노사간 성실히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혹시 아직 사직하신 것이 아니라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고 이를 수락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달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본인으로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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