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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자 위원의 기준 문의

기타
2018.09.18 19:20

근로자 위원의 기준 문의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1. 배경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오나 회사측에서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위원에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2. 회사 :  종업원 약 5,000명, 연간 매출 3조


3. 문의 사항
  1) 안전관리자는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나요 ?
     : 회사는 고객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자 위축 대상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계약된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함
     : 안전관리자는 자사 인력 10명 이하, 협력사 인원 100-200명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 내에 작업자에 대해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를 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함
      그러므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2) 회사의 안전관리팀의 팀원도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나요?
      : 회사 전사차원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팀은 회사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이는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조직의 팀원은 노경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상기 2가지 상황에 대해 근로자 위원이 불가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 ?
    법률센터 2018.09.19 15:45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참법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해당사업 근로자로서 10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에서 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가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그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명령을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면 사용자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관리팀의 팀원도 형식상 회사 안에서 가지는 직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하에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명령을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면 사용자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부도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된다'(안전보건지도과-216)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질의할 것이 있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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