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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독서실 총무, 근로자성 입증, 그냥 도와주는 사람인가? 알바인가? 궁금합니다.

84개의 좌석 규모 독서실 총무로 3개월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 독서실 알바가 저혼자 입니다. ( 매일 출근 한달에 쉬는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득이하게 제가 출근을 못하는날이 독서실 쉬는날입니다.)

- 사장님은 한달에 두번정도 독서실 확인차 오십니다. ( 독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혼자 )

- 그렇기 때문에 손님응대 및 분리수거 기타 문제 등등 독서실 전반에 관해서 전부 제가 다 해결합니다.

- 독서실 문은 마감을 할때 문을 닫지 않고 불만 끄고 갑니다. 

- 다음날 첫손님이 불만키고 들어와서 공부하는 식입니다.

- 월급은 달에 얼마 고정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못미치죠 


(독서실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

1. 퇴근시간은 마감시간인 밤12시로 정해져 있지만 출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 점심+저녁시간 을 제외하고 평균 8~10시간 독서실 거주, 식사시간및 외출시 잠시 자리를 비웠을때에도  전화로 손님응대 합니다.)

2. 저 혼자 일하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한 지시사항 및 독서실 특이사항 발생시 전화로 전달), 

3. 또 가끔 개인적인 일로 외출을 하기도 하구요( 사장님이 자유롭게 출퇴근및 외출을 하라고 했지만 근로자성 입증을 할때 이게 방해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 독서실에 있을때는 카운터에서 개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 일한 흔적 같은건  어차피 저혼자 일하기때문에 정말 많은데 저 위에 몇가지가 걸리네요 

근로자성 입증이 될까요?

또 혹시 된다면,  식사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집이 앞이라 집으로 밥먹으로 감)  외출중일때도 전화가 꽤 많이 오는데

도와주세요.




  • ?
    법률센터 2018.09.18 14:16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자료만 가지고 근로자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하실 때 근무일지 등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일하였고, 퇴근시간, 업무내용, 업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시간에 전화가 오면 일하러 가야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타 질의할 것이 있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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