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같은기관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 가족수당 중복지급 여부

조회 수 10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부부 가족수당 중복지급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족수당 지급관련 공무원 부부 또는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중복수당 지급이 제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근무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으나.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독립채산재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아래 규정 외 단협 등 다른 내부규정이 없음)
----------------------------------------------------------------------------------------------------------------------------------------------------------------------------
제28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는 월 4만원, 기타 가족에 대하여는 월 2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인원은 4인 이내로 한다. 단, 2005.1.1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인원에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0.12.28)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여자인 경우 55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환자.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환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 조부모등(양부모 및 계모도 포함)을 말함.
  2.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손을 말함(입양자 포함)
  3. 불구폐질환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④ 가족수당 지급에 따른 전 각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저와 와이프 모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또한,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한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미 지급된 가족수당에 대한 소급 기간이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9.21 11:5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부부 모두 직원일 경우, 한 사람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걸리는 내용은 4항에 가족수당 지급에 따른 전 각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회사 인사팀에 가족수당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왜 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지급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직원일 경우 한사람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든지, 다른 부부 직원은 지급받아왔다든지 한 정황이 있다면 선생님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치 가족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