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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중간정산가능여부

임금ㆍ퇴직금
2018.07.11 22:04

퇴직금중간정산가능여부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다음달인 8월부터 근무쉬프트 변경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급여와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야간근무. 1일12시간, 2틀근무+2틀휴무>

근무시간:  1일 11시간 (20시~다음날 08시, 점심시간 한시간은 제외함)

근무형식: 2틀근무 + 2틀휴무의 반복. (공휴일상관없이 규칙적임)

한달기준 근무일: 15일 또는 16일

일주일기준 근무일: 주3일 또는 주4일

근속기간: 4~5년


<변경 후: 주간근무, 1일 8시간. 주5일근무>

근무시간: 1일 8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 한시간은 제외함.)

근무형식: 주5일근무 (토, 일, 공휴일 휴무)

변경된 사유: 사측의 요구. 야간근무제도가 없어짐.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7.13 14:22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변경 전에는 1일 11시간 근무시간이었다가 변경 후에는 1일 8시간 근무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변경된 점, 변경의 사유로 야간근무제도가 없어졌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변경은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하신 사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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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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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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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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