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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인센티브 관련 여쭙니다.

임금ㆍ퇴직금
2018.07.11 11:33

인센티브 관련 여쭙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1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한 팀의 성과임에도 팀 내에 특정 직군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팀 내에 마케팅, MD, 바이어, 디자이너, 코드등록 등 여러 직군이 있는데 오직 한 직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에 근거하여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의 불평등에 관련한 내용은 회사와의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사례를 찾아보니 소극적 권고사직의 예로 나와있던데 이런 경우 회사에 제재를 가할 어떤 법적 장치가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8.07.13 14:21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질의하신 인센티브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대상, 계산방법, 지급액수 등에 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 근거가 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의 사내문서, 지급 관행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2. 한편, 회사가 근거 없이 인센티브를 특정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임금 체불로 보아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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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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