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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 내부규정상 병가에 대한 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7.10 16:48

회사 내부규정상 병가에 대한 문의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1
병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수행할수없을때 직원의 청원에 의하여 유급으로 병가를 허가할수있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할경우 소속장의 승인을 받을수있다고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2일이상 연속된병가는 직원의 청원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2일 이상의 병가는 연장신청의 개념으로 진단서가 꼭필요한건지, 위의 규정에는 기준이 되는 일수가 없어 공무원 복무규정같이 다른규정을 준용가능한지, 소속장이 구두로 장기병가를 승인해주었다면 진단서는 필요없는건지,
규정이 애매하여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동료들은 병가를 쓴 사례가 없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7.13 14:20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우선 병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해서는 사내에서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병가에 관한 규정을 직접 첨부해주신 경우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최초 병가 신청시 병가일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병가 연장신청의 기준이 되는 병가일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3. 질의하신 내용은 2일 이상의 연속되는 병가가 최초 병가에 해당하는지 연장신청의 대상이 되는 병가에 해당하는지로 보이는데, 취업규칙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초 병가 신청시 사정과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고 있다면 병가가 2일 이상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초의 병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한편, 소속장의 장기병가 구두승인은 그것이 최초 병가에 대한 것이라면 진단서가 필요없을 것이나, 연장신청의 대상이 되는 병가라면 규정에 따라 1) 의사의 진단서 첨부, 2) 소속장의 승인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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