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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아래 교대근무 질의에 대해 다시 작성하여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1
지방공기업에 근무중이고 4조3교대로 근무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근무형태는 
<야간00:00-08:00 - 오후16:00-24:00 - 휴무(1일) - 오전08:00-16:00 - 휴무(3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측에 4조2교대 근무 형태로 바꾸는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원 모두 4조2교대를 원하여 근무형태는
 <전반08:00-20:00 - 후반20:00-08:00 - 비번 -휴무> 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되더라도 위법이라며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는 유한킴벌리나 삼성반도체등 대기업이나 일부 지방 공단(공사) 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근무형태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왜위법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이를 요구하기 위해 참고할수 있는 사례나 법령을 들고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런지요?

2.
기존 8시간30근무에서 8시간근무로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휴일근무 1일~2일분이 삭감되었습니다.

휴일근무가 삭감된 이유는 기존에 매월 발생하던 1일~2일분의 휴일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을 8시간30분에서 8시간으로 바뀌면서 30분씩 줄어들어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출근일수는 전과 동일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은 깎이게 되어 월급은 기존에 비해 15~40만원 가량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5일근무자에게 매일 30분씩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무교대가 정시에이루어지면서 인수인계를 실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받거나 인수인계를 받다가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청결하지못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보니 작업복 환복, 목욕등의 퇴근준비도  퇴근시간 이후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씻고 인수인계하는것이 어떻게 근로가 될수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커피마시고 담배피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통상적인데 하물며
일하면서 더러워진 몸을 씻는 등의 퇴근준비와 인수인계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잃어버린 근무시간 30분을 사측에 다시 요구중인데 관련 법적근거가 있을런지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부분은 노조위원장(어용노조였음. 현재 바뀜)이 사측과 독단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거나
(부위원장과 간부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음) 사측에서 멋대로 변경한것 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7.11 22:2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4조2교대제의 근무형태는,
    <1일 : 08시 출근에 20시 퇴근, 2일 : 20시 출근에 익일 08시 퇴근, 3일 : 비번, 4일 : 휴무, 5일 : 08시 출근에 20시 퇴근, 6일 : 20시 출근에 익일 08시 퇴근, 7일 : 비번>, <8일 : 휴무, 9일 : 08시 출근에 20시 퇴근, 10일 : 20시 출근에 익일 08시 퇴근, 11일 : 비번, 12일 : 휴무, 13일 : 08시 출근에 20시 퇴근, 14일 : 20시 출근에 익일 08시 퇴근>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근무형태가 맞다면, 근무일의 경우 1일 11시간 근로(4시간 이후 30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가 되어 1주차에는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 2주차에는 근로시간이 37시간이 되고, 근무일당 연장근로시간이 1일 3시간씩이므로 1주차의 경우 1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이 됩니다. 1주차건 2주차건 휴일이 1일 이상 부여되구요.

    1주간 최대 연장근로 한도나 주휴일 부여 등 어느 측면으로 봐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측에서 왜 위법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측에 왜 위법한지 물어보셔야지 저희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나 법적근거를 요청하셨는데,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위에서 설명 드렸구요. 사례는, 워낙 사업장마다 근무형태가 다양하니 꼭 맞는 사례를 언급해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다만, 기존에는 1주간 근로시간이 21시간이었는데, 요구하시는 근무형태대로 바뀌게 되면 1주간 근로시간이 평균 40.5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이 대폭 늘어나네요.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다시 적어주신 내용에서도 휴일근무 1일~2일분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휴일근무분’이란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일하는 날 중에서 한달에 1~2일분 정도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1주일에 3일씩이나 휴무일이 있고 그 중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일텐데 무슨 휴일근로가 있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한편, 비유로 들어주신 “주5일근무자에게 매일 30분씩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평일 5일은 7시간 30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2시간30분을 근무하는 것도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 근무형태로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하다가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의 변경은 명확히 개악이라 하겠으므로 노조와의 합의나 적용대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을 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므로 합의 자체는 유효합니다. 현재는 노조 위원장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뀐 위원장은 어용이 아니라면(또한 다수 조합원들의 뜻이라면) 개악된 내용의 재개정을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수인계 또는 근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환복 등의 퇴근준비 시간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지난번에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답변 드리면서 전화상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전화로 상담해달라고 꼬리말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은 내용 자체가 글로 적어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전화통화 요청 드린 것입니다.
    다시 적어주신 내용 역시 예상대로 이해가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네요.

    전화를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좀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더 정확히 도움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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