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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봉제 퇴직금 (주거보조비 계산)

임금ㆍ퇴직금
2018.07.09 17:41

연봉제 퇴직금 (주거보조비 계산)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1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왔습니다. 

해외 근무이나, 본사에서 일정 시기 파견이 아니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외국의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은 연봉제로서 연간 총 0000원으로 하며, 연봉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급, 수당 및 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고요. 
계약서에는 주거보조비(주택수당)라는 문구가 없고, 이것이 얼마라고 금액도 지금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구두상으로도 의견교환이 한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퇴직금을 신청하니, 내규에 따라 다른 직원들은 주거보조비가 000원 이라고 하면서, 
전체 월급에서 이 주거보조비를 뺀 금액을 평균월급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7.11 13:48
    우선 회사에서 언급한 ‘내규(취업규칙)’에 주거보조비에 대한 기준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보조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산정 시 주거보조비 명목으로 이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내규에 주거보조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거보조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지급기준이 주거의 형태나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회사는 퇴직금 산정 시 주거보조비 명목으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에 대해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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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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