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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의드립니다

기타
2018.07.09 15:04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1
600인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중, 5년차,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노조는 민주노총소속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직급 옆에 '단시간'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외부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계약직이냐는 오해와 금융기관 같은곳에는 추가적으로 상시고용된 직원임을 입증 해야하는 불편함들이 있어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사측에 삭제 또는 용어의 순화를 요청하였으나
1. 단시간이라는 용어는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2. 회사내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이 극히 소수
라는 이유를 들어 요청사항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는 다른 비정규직이나 탄력(유연)근무제를 적용 받는 다수의
직원들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근로의 형태(유형)' 에 대한 표기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발이 예상,인사팀의견)

(참고로, 현재 재직증명서에는 기본인적사항과 입사일 외에 근로의 형태를 표기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않고 '직급:**** /단시간'  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게 재직증명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법적 권한 있는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특정 소수인원에게만 적용되는 불리한 표기가 형평에 어긋난 차별적 대우라는 생각이 들어,이 또한 시정(개선)요구 하고 싶은데 가능성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면서 극히 소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불편 부당한 처우들이 많았지만 이번 만큼은 너무도
절박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7.11 13:08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위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원하는 사항만을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원하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의 위법여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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