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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포괄임금 계약여부문의

근로계약ㆍ채용
2018.07.07 16:17

포괄임금 계약여부문의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보통 고시원총무들은 아래처럼 고시원넷사이트에서 종일총무 구인광고를 보고 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두로계약해서 24시간(취침시간제외)일하면서 한달90만원 받으면 이게 포괄임금계약인가요?

포괄임금계약을 맺었지만 만약 실제 일한 시간이 한달 90만원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였을경우에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처벌되는것인가요?

최저임금위반여부는 차치하고서, 아래와같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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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센터 2018.07.11 11:52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월 급여에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일 일하고 한 달 90만원으로 약정하는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여도, 실제 일한 시간이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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