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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포괄임금제 최저임금계산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7.07 15:29

포괄임금제 최저임금계산

조회 수 102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몇일전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는데요.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3_0000353651&cID=10201&pID=10200

포괄임금제로 약정했을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된다고 봤다.

그런데 고시원총무같은경우 종일일하는거에 대한 댓가로 한달 70만원으로 보통 약정할때 이런 계약이 포괄임금제계약에 해당되나요?

1심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고시원총무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서 월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비추어보면 이 1심법원의 판례는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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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8.07.11 11:4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월 급여에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일 일하고 한 달 70만원으로 약정하는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고시원총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근로시간의 설정 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은 제외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oul.nodong.org/xe/board_ozEI45/118371


    첨부된 1심 판례의 내용에서 원고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휴수당과 관련된 시간이 포함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대법원이 주휴일과 관련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위의 1심 판례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에 대해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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