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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교대근무 관련 질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7.06 14:10

교대근무 관련 질의

조회 수 70 추천 수 0 댓글 1
지방공기업에 근무중이고 4조3교대로 근무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근무형태는 
야간00:00-08:00 - 오후16:00-24:00 - 휴무(1일) - 오전08:00-16:00 - 휴무(3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측에 4조2교대 근무 형태로 바꾸는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부서원 모두 4조2교대를 원함)
근로자와 합의가되더라도 위법이라며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는 유한킴벌리나 삼성반도체등 대기업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근무형태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왜위법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이를 요구하기 위해 참고할수 있는 사례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2.
기존 8시간근무(무급휴게시간30분제외)에서 7시간30분근무(무급휴게시간30분제외) 로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인건비절감 목적으로 바꾼것 같은데 이로 인하여 출근일수는 전과 동일하나 매월 발생하던 
휴일근무 1일~2일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근무교대가 정시에이루어지면서 인수인계를 실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받거나 인수인계를 받다가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이 청결하지못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보니 작업복 환복, 목욕등의 퇴근준비도  퇴근시간 이후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씻고 인수인계하는것이 어떻게 근로가 될수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커피마시고 담배피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통상적인데 하물며
일하면서 더러워진 몸을 씻는 등의 퇴근준비와 인수인계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잃어버린 근무시간 30분을 사측에 다시 요구중인데 관련 법적근거가 있을런지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부분은 노조위원장(어용노조였음. 현재 바뀜)이 사측과 독단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거나
(부위원장과 간부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음) 사측에서 멋대로 변경한것 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7.09 18:3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교대제 근무형태에서 4조2교대제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4조2교대제로 변경되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근무형태(근무시간 포함)는 적어주셨으나 변경을 요구하는 4조2교대제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적어주시지 않아 판단이 어렵네요.

    2. 근무시간이 30분 단축되면서 임금이 삭감되신 것 같은데, 휴일근무 1~2일분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불가피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고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모두 근무시간을 보아 그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불가피한 환복과 퇴근준비 등의 시간 역시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에 대해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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