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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조에서 취업규칙 개정요구

기타
2018.07.05 21:50

노조에서 취업규칙 개정요구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1



취업규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와 별도로 취업규칙이 존재합니다.


2. 최근몇년사이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정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증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그 정원이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노조에서 취업규칙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7.06 15:49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복무규율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즉 취업규직의 작성, 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할 만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규정에 취업규칙의 개정을 요구 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있다면 단체협약을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지 취업규칙 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량, 정원과 같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요구 권한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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